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자녀 분가 생계 독립성 판단

요지

부모의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양도주택 매매계약 직전에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가 양도후 다시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당시 26세 미혼 자녀의 직업 및 소득금액에 비추어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 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 당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2쪽 11째 줄 ⁠‘2012. 2. 9.’을 ⁠‘2012. 2. 1.’로 고친다.

 ○ 2쪽 13째 줄 ⁠‘소득세법 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8쪽 8째 줄 ⁠‘소득세법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4쪽 11째 줄 ⁠‘매수’를 ⁠‘임차’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5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