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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가공거래 전말서의 처분근거 효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5565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6두55650 법인세등부과처붅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AA 주식회사 |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춘천)2016누14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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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가공거래 전말서의 처분근거 효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5565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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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5650 법인세등부과처붅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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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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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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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춘천)2016누14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