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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 정당 사유 여부 및 부과 가능성

대법원 2017두35103
판결 요약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의무 해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세금 부담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는 사업자가 거래사실이 있어도 증빙 없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거래 상대방의 증빙 거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용역거래 #증빙서류 #가산세 #세금부과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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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공급이 있었지만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103 판결은 실제 용역 공급 거래행위가 있어도, 증빙 미수취는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판시합니다.
2. 증빙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103 판결은 증빙 미수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 입장에서 가산세를 피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거래에서 정식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103 판결은 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의무위반으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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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51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누206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0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5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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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의무 해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세금 부담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는 사업자가 거래사실이 있어도 증빙 없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거래 상대방의 증빙 거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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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공급이 있었지만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103 판결은 실제 용역 공급 거래행위가 있어도, 증빙 미수취는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판시합니다.
2. 증빙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103 판결은 증빙 미수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 입장에서 가산세를 피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거래에서 정식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103 판결은 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의무위반으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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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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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51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누206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0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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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5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