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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 간주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32104
판결 요약
원고가 본인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사실상 양도 형식을 이용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주식 명의신탁 해지 시 실질적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증여 #증여세 #주식양도 #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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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 형식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이 증여라면 명의신탁 해지 과정에서 주식 양도 형식을 빌려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104 판결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경우 증여로 판단됨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어떤 경우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해지나 주식 양도가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104 판결은 증여로 판단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부족할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104 판결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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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21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15(2016.12.07)

판 결 선 고

2017.04.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두32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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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본인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사실상 양도 형식을 이용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주식 명의신탁 해지 시 실질적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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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 형식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이 증여라면 명의신탁 해지 과정에서 주식 양도 형식을 빌려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104 판결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경우 증여로 판단됨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어떤 경우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해지나 주식 양도가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104 판결은 증여로 판단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부족할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104 판결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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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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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321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15(2016.12.07)

판 결 선 고

2017.04.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두32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