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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추정요건 및 과세관청 입증책임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91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에서 증여 추정을 위해서는 수증자의 소득 유무뿐 아니라 증여자의 증여 가능 재력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증여자의 재산 상태에 대한 입증이 없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증여 추정 #증여자 재력 #과세관청 입증책임 #소득 없는 수증자

질의 응답

1. 수증자에게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자에게 재산을 줄 재력이 있었는지까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91 판결은 수증자에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자에게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증여 추정 입증 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자에게 실제 재력이 있었는지까지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수증자의 무소득만으론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91 판결은 증여 추정을 위해선 증여자에 대한 재력 입증도 과세관청이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확실한 증여자 재력 입증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증여자의 재력 입증을 하지 못했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91 판결에서 과세관청의 증여자 재력 입증 부족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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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20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10.18. 선고 2016구합62222 판결
변 론 종 결	2017.03.24.
판 결 선 고	2017.04.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5.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6. 14.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6. 2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7. 11.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8.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8.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9. 2.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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