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 아님을 입증 못하면 증여세 인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조세회피 아닌 명의신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6두60294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사유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294 판결은 조세회피 외의 명확한 목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하게 뚜렷한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294 판결의 요지는 조세회피 외 별다른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명의신탁 사유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3.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294 판결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02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3688(2016.1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두60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