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 위헌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60850
판결 요약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과세가액 계산 시 차감하도록 한 상속세 규정은 합리적 입법재량 범위에 해당해 조세평등 원칙 위반 또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위헌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 #상속세 #상속재산 가액 #과세가액 차감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박승현 프로필 사진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 산정 방식은 위헌인가요?
답변
상속세 산정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합리적 입법 재량 범위에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850 판결은 관련 세법 규정이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은 침해받지 않나요?
답변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850 판결은 해당 세법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선순위 상속인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과세방식은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나요?
답변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850 판결은 이 규정이 합리적 입법재량 내임을 인정하였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실무상 상속포기 후 상속세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 재산 가액은 과세가액 산정에서 차감됩니다. 이에 따라 세부담 산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850 판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차감하도록 한 세법 규정을 합리적 제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된다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085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외 2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4065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2017. 3. 9.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0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 위헌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60850
판결 요약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과세가액 계산 시 차감하도록 한 상속세 규정은 합리적 입법재량 범위에 해당해 조세평등 원칙 위반 또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위헌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 #상속세 #상속재산 가액 #과세가액 차감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박승현 프로필 사진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 산정 방식은 위헌인가요?
답변
상속세 산정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합리적 입법 재량 범위에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850 판결은 관련 세법 규정이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은 침해받지 않나요?
답변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850 판결은 해당 세법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선순위 상속인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과세방식은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나요?
답변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850 판결은 이 규정이 합리적 입법재량 내임을 인정하였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실무상 상속포기 후 상속세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 재산 가액은 과세가액 산정에서 차감됩니다. 이에 따라 세부담 산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850 판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차감하도록 한 세법 규정을 합리적 제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된다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085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외 2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4065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2017. 3. 9.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0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