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정황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 부과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63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나AA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
제3심 판 결 |
일부패소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7. 03.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정황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 부과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63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나AA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
제3심 판 결 |
일부패소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7. 03.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