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위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79” 앞에 ⁠“1, 2, 4, 5, 6, 7, 66, 67, 68, 74, 75, 76, ”을, 같은 행 ⁠“6” 앞에 ⁠“1, 2, 4, ”를, 같은 행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각 추가하고, 제6면 제1행 ⁠“제64조”를 ⁠“제66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