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 임의 반환 시 소득 실현 여부와 세금 부과 기준

위법소득 임의 반환시 소득 귀속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35582

판결 요약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 등의 위법소득을 임의로 반환한 사정만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세무당국의 소득처분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임의 반환했다는 점만으로 소득귀속을 부인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위법소득 #사례금 반환 #임의 반환 #소득 실현 #세금 부과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위법소득을 임의로 반환하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위법소득을 임의로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582 판결은 반환의무 없는 위법소득을 임의 반환한 경우에도 소득 실현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투자금과 사례금은 세법상 소득귀속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세법상 사례금 등 반환의무 없는 위법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으로 보고, 단순 투자금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582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반환의무 없는 위법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세무처분을 유지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의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582 판결은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며,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위법소득의 귀속자가 임의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55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50524 ⁠(2018.01.26)
판 결 선 고	2018.05.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5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