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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 2018두4814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8-두-48144(2018.10.04) |
|
원 고 |
오**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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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0.0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4.
판례 검색
주식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 2018두4814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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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48144(201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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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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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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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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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0.0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