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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판례 변경 전 처분의 명백한 하자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3685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8두368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
|
원고, 상고인 |
이AA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5709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5.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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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판례 변경 전 처분의 명백한 하자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3685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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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368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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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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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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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570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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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