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과 1주택 비과세 인정 여부

장기임대주택 임대업 등록 없이 보유주택수 제외 인정 안 됨

대법원 2018두38871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받으려면, 양도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임대 등록 없이 양도하면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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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871 판결은 양도 전에 주택임대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주택 수 제외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양도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871 사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인정이 불가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사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한 주택도 1세대 1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제외되나요?

답변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으로서의 세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871 판결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인정의 필수 조건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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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은 반드시 양도 전에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주택보유수 판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8871(2018.06.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2. 22.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38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