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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은 반드시 양도 전에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주택보유수 판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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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38871(2018.06.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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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8. 2. 22. |
|
판 결 선 고 |
2018. 6.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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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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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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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8.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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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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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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