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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산평가 시 감정가액 대신 장부가액 적용 여부

대법원 2015두58775
판결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액 산정 시 토지·건물은 감정가액이 아니라 감가상각 반영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가액만으로 평가하려는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감가상각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세 과세 시 토지나 건물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 산정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아니라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장부가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775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장부가액'은 감가상각을 차감한 취득가액으로서, 토지·건물의 감정가액은 장부가액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기준이 정당한가요?
답변
장부가액, 즉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775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가 정하는 산정 기준은 장부가액(감가상각 포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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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은 장부가액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8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