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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백지매매계약서 위조가 양도가액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 2018누33045

판결 요약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백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실제 양도가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실제 양도가액 #과세처분 취소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사실이 드러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계약서를 위조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양도가액이 적정하다면, 부당하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045 판결은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백지계약서를 위조했더라도, 실제 양도가액이 적정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매매계약서 위조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어도 실제 양도가액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위조로 처벌받았더라도 실질적인 양도가액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045 판결은 매매계약서 위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도 양도가액이 적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1심이 인용된 경우, 항소심에서 판단 근거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04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해 1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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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백지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서를 위조하여 기소되었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모두 자백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의 양도가액은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BBB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6. 선고 2017구합1192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6. 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3.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20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3. 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181,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2행의 ⁠“10, 11”을 ⁠“10, 11, 14”로, 5면 11행을 ⁠“[이 판결은 CCC의 항소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768)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이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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