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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묘지 압류금지 규정 적용대상 해석과 압류해제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42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의 묘지는 체납자 소유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어, 해당 소유자 외의 묘지는 압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납자가 아닌 자의 묘지에 대한 압류해제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묘지 압류 #국세징수 압류금지 #체납자 소유 #압류해제거부 #소유권 확인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묘지 압류금지 규정은 누구의 소유에 적용되나요?

답변

압류금지 규정은 체납자 소유 묘지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42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소유의 묘지에만 압류가 금지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묘지도 압류금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아닌 자의 묘지는 압류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42 판결은 압류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체납자 소유'로 한정하였으므로, 체납자가 아닌 자 소유 묘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아닌 소유자의 묘지에 대한 압류해제거부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42 판결은 해당 묘지가 체납자 소유가 아닐 경우 압류해제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압류해제거부처분 기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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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묘지가 ⁠‘체납자’ 소유 묘지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4742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재동외2
피 고	중부지방국세청장외1
변 론 종 결	2018. 01. 26.
판 결 선 고	2018. 02. 0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6. 6.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

류해제거부처분 및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16. 8. 24. 원고 유재청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다음에 별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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