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는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규정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및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은 주식을 양수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의 1차적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양도인이 된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인은 명의개서의 해태로 인하여 명의신탁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는 데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구 상증세법제4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등과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번복되어 증여의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반면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당초 명의개서일에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그 상속인과 사이에 법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승계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명의수탁자 스스로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고, 주식 양도인의 경우와 같은 증여의제 배제 규정도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그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한GG는 HHH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1인 주주로서 1978. 2. 28. 위 회사의 주식 2,957주 중 1,506주를 송II 외 4인(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한GG가 1979. 3.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회사가 1987. 8.경 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은 총 5,90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증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2004. 12. 31.까지(제1심판결의 ⁠‘2002. 12.31.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명의개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증세법 부칙 제9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한GG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되었음에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증세법 부칙 제9조에 따른 명의개서기간 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상속이 있는 경우에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40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