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소득처분 최초시점과 부과제척기간(10년) 적용 판단
대법원 2017두6912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7두691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a |
|
피고, 상고인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6145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소득처분 최초시점과 부과제척기간(10년) 적용 판단
대법원 2017두6912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7두691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a |
|
피고, 상고인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6145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