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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최초시점과 부과제척기간(10년) 적용 판단

대법원 2017두69120

판결 요약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해 소득에 대해 상여처분된 경우, 2012.1.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부과제척기간 10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고가 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부칙 규정에 따라 10년 적용이 맞는다고 판시하며,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법인세 포탈 #상여처분 #부과제척기간 #소득처분 시점 #10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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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세 포탈로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해 2012년 이후에 소득처분이 되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120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되는 경우 2012.1.1. 이후 최초 소득처분이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탈루시 소득처분 시점은 부과제척기간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소득처분이 최초로 이루어진 시점이 2012.1.1. 이후인지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120 판결에서 최초 소득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같은 사안에서 10년 부과제척기간 도입 이전에 소득처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2. 1. 1. 이전에 소득처분이 있었다면 개정 전 규정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120 판결은 부칙규정의 적용요건을 최초 소득처분 시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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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91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6145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9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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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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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세 포탈로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해 2012년 이후에 소득처분이 되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2.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탈루시 소득처분 시점은 부과제척기간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소득처분이 최초로 이루어진 시점이 2012.1.1. 이후인지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120 판결에서 최초 소득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같은 사안에서 10년 부과제척기간 도입 이전에 소득처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2. 1. 1. 이전에 소득처분이 있었다면 개정 전 규정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120 판결은 부칙규정의 적용요건을 최초 소득처분 시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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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91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6145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9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