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계좌이체로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 대법 법리 인정

대법원 2018다208727
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을 증여한 경우, 그 금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채무자로부터 금전 이체를 받은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가 마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계좌이체 #금전증여 #채권자취소권 #채무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계좌이체로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계좌이체로 금전을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8727 판결은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금전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계좌이체 증여가 문제된 판례가 있나요?
답변
예, 계좌이체에 의한 금전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8727 판결 요지는 계좌이체받은 금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사례에서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최종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8727 판결의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여, 원심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들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는 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0872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368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출처 : 대법원 2018. 05. 02. 선고 대법원 2018다208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