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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판단

대법원 2018두43569

판결 요약

농지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며 타인을 고용해 농지를 경작하고 스스로는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농지 취득 이후 지속적 직접 경작이 과세 감면의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직접경작 요건 #타인 고용 경작 #간헐적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질의 응답

1. 농지 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타인을 고용해 농지를 경작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타인을 고용해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569 판결은 농지 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타인을 고용해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 요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직업과 무관하게 자신이 농지경작을 지속적·실질적으로 직접 수행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569 판결은 경작의 직접성과 지속성이 감면 대상 인정의 기준임을 나타냅니다.

3. 간헐적 경작도 직접 경작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간헐적인 경작만으로는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569 판결은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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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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