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농약 판매, 면세사업 해당 여부와 세금부과 판례

영농조합법인의 농약판매 면세사업 해당성 부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407

질의 응답

1.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인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대상 농약 판매사업은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한 면세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 판결은 원고 법인의 농약 판매 사업이 관련 시행령의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농약판매로 인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상 면세사업이 아닌 이상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 판결은 조합법인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 사안이 대법원 예규 또는 선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12누2000 판결, 대법원 2012두9772 심리불속행 판결 내용과 동일하게 관련 시행령 해석을 적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 판결은 대법원 2012두9772 판결 등을 판시이유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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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