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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입증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단

대법원 2018두52280

판결 요약

대법원은 세무조사 중 다수 관련자의 일치된 구체 진술과 회생절차 조사보고서, 비정상적 운송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실제와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하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세무조사 #객관적 증거 #운송내역 증빙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세무당국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관련자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 회생절차 등에서 작성된 공식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거래·운송내역 증빙자료 등으로 실제와 다른 허위 발급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280 판결은 세무조사에서의 진술, 조사보고서, 비정상적 운송내역 등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떤 사유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가요?

답변

공식조사 자료와 일치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히 당사자 주장만으로는 처분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280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며 기각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세무당국의 입증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반박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 부인이나 추상적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280 판결 사안에서 구체적 반박 없이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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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22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LL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08. 선고 대법원 2018두52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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