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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및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7두6977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객관적 지급증빙 등 실물거래 입증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지급증빙 #과세취소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증빙 없이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9779 판결은 모래 구입대금 지급 등 실물거래에 관해 객관적 지급증빙이 없으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재를 어떤 증거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인 지급증빙 등 실물거래의 실제 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9779 판결은 객관적인 지급증빙 등으로 실물거래의 실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의 거래 사실을 부인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의 구체적 증빙(대금지급내역, 운송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9779 판결에 따르면 객관적 증빙 없이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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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쟁점모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11.02
판 결 선 고	2018.02.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9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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