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법인 국내주식 양도차손 발생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인정

대법원 2018두44746
판결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손이 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최고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안입니다.
#외국법인 #국내주식 #양도차손 #지급명세서 #가산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현중 프로필 사진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이 국내주식을 양도해 손실이 발생해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746 판결은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양도시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더라도 지급명세서 의무는 발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외국법인이 주식양도대금 지급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746 판결은 지급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일 때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746 판결에서 양도차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윤승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47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04. 25. 선고 2017누69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법인 국내주식 양도차손 발생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인정

대법원 2018두44746
판결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손이 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최고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안입니다.
#외국법인 #국내주식 #양도차손 #지급명세서 #가산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현중 프로필 사진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이 국내주식을 양도해 손실이 발생해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746 판결은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양도시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더라도 지급명세서 의무는 발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외국법인이 주식양도대금 지급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746 판결은 지급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일 때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746 판결에서 양도차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윤승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47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04. 25. 선고 2017누69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