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23,100,000원, 가산세 19,068,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4행 ⁠“보인다” 다음에 ⁠“(원고가 2010. 10. 19. 이후부터는 정□□ 명의 계좌 이용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2행 ⁠“있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은 단순한 명의위장과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4행 ⁠“확인된 것이다” 다음에 ⁠“(이때 확인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억 5,300만 원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6행 ⁠“세무조사에서도” 다음에 ⁠“원고는 2009년도에 특별이자 4억 6,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2행 ⁠“주장을 하나,”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데(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4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