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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0623

판결 요약

근저당권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162조를 적용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이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국가, 조세채권자)가 대위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채권자대위권 #민법 162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자는 해당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0623 판결은 민법 제162조를 근거로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해,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2. 국세 등 조세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 등 조세채권자가 압류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0623 판결은 원고가 조세채권자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자로서 등기 말소를 청구함을 인정했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몇 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본 판결(2018가단510623)은 2004. 7. 20. 근저당권 설정 이후 '10년 경과'를 소멸시효 완성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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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06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6. 2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20.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소외 BBB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2004. 7. 20.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이며,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2005. 10. 20. 압류를 하였고, 소 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외 BBB의 2018. 3. 현재 국세체납액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2004	2004.12.31.	2005.03.31.	2,294,130	4,014,150
부가가치세	2005	2005.04.25.	2005.04.25.	1,679,570	2,736,490
종합소득세	2004	2004.12.31.	2005.08.31.	4,406,610	7,711,000
종합소득세	2005	2005.11.30.	2005.11.30.	2,203,300	3,855,190
부가가치세	2005	2005.06.30.	2006.01.31.	4,230,310	7,402,810
종합소득세	2004	2006.07.03.	2006.07.31.	70,633,970	123,608,980
부가가치세	2005	2006.09.01.	2006.09.30.	23,259,730	40,704,120
종합소득세	2005	2005.12.31.	2007.01.31.	5,155,400	9,021,660
종합소득세	2005	2005.12.31.	2007.10.31.	1,763,860	3,086,370
합 계				115,626,880	202,140,77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BB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소외 BBB는 2004. 7. 19.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20. 접수 제1234호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2004. 7. 20.에 설정된 것으로 2018년 3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¹⁾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BBB의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군 ○○읍 ○○리 1

지목 대 면적 662㎡

2. 전라남도 ○○군 ○○읍 ○○리 1

철근 콩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수산물 가공처리장 392.4㎡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2㎡

위 1~2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표시

(등기목적) 근저당권 설정

(접수) 2004. 7. 20.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34호

(등기원인) 2004. 7. 19.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 : 금5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AAA 000000-*******

(관할등기소 :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1)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6.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0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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