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목적 제한과 예외 인정 요건 판례

자기주식 취득 목적 제한 분쟁에서 회사 사정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3591

질의 응답

1. 회사가 주주 개인 사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소각 목적 취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 가족사 등 개인적 사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591 판결은 주주들의 가족사와 같은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자기주식 예외취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소각하지 않은 자기주식도 소각목적 취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실제로 소각하지 않았다면, 소각 목적 취득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591 판결은 쟁점 자기주식을 심리일까지 소각하지 않아 소각 목적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 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소각 등 정당한 목적 및 실제 이행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개인사적 이유는 인정 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591 판결에서 개인적 가족사는 정당사유가 아니고, 소각 목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자기주식 취득 건에 대해 불복 시 승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 목적의 정당성과 소각 등 목적 실현의 실제 실행을 명확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591 판결은 소각 등 실질적인 목적 이행이 없으면 소각 목적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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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3591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1. 14.
판 결 선 고	2015.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8J63.830원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16,129,580원의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경정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0 2쪽 11째 줄 및 5쪽 18째 줄의 자본금 15억 원”을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각 고친다.

0 2쪽 13째 줄 및 5쪽 8째 줄의 ”2000. 1. 14.”을 ”2010. 1, 14,”로 각 고친다.

0 4쪽 8째 줄의 "상법"을 "구 상법"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