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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국가의 등기말소 청구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9762

판결 요약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해야 합니다. 무변론 판결로 국가의 청구가 모두 인용됐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국가채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증여한 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이 인정될 경우 등기 이전도 취소 및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09762 판결은 2017.3.22.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도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증여계약과 등기이전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09762)은 원고가 대한민국임을 명시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계약과 등기 이전을 취소·말소하도록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원고 주장의 사실을 인정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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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097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05.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FF지원 등기과 2017. 3. 28. 접수 제2295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5.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9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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