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실거래가액 확인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되나요?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40081

질의 응답

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081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한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081 판결에서 증거가 설득력 없을 경우 환산취득가액 가능 여부가 언급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3. 실거래가 확인 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가가 확정적으로 확인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0081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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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0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구단302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본세 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본세)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4행의 ⁠“(갑 제5호증의 1, 2)”를 ⁠“(갑 제6호증의 1, 2)”로 고치고, 6면 2행의 ⁠“입증” 다음에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은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0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