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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경과시 효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6275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성립일로부터 10년임을 명시합니다. 그 10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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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06275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06275 판결은 그 기간을 도과하면 예약 완결권이 소멸되며,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예약 완결권 소멸 후에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06275 판결은 10년이 지나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자(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06275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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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62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서울 00구 00동 xxx-xx 대 349㎡ 중 BBB 지분

(349분의 36.584) 전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1997. 12. 3.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5.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6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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