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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대상 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07
판결 요약
종교단체가 보유한 주식을 신도에게 명의신탁하여 배당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회피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교단체 #명의신탁 #주식신탁 #증여세 #세부담 회피
질의 응답
1.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 명의로 신탁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종교단체가 보유한 주식을 신도 명의로 신탁한 경우,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07 판결은 종교단체 소유 주식을 신도에게 명의신탁하여 세부담 회피를 시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통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회피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등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회피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면, 세무당국은 실제 부담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07 판결은 명의신탁에 의한 세부담 회피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회피와 동일시된다고 보았습니다.
3. 종교단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여, 항소 사유가 추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07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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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종교단체 소유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89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8338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5. 17.

판 결 선 고

2017. 06. 0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3.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