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종교단체 소유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3.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