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축·리모델링 비용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소의 적법성 판단

요지

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AAAA원의 부과처분 중 AAA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면 9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 2면 1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삭제

○ 2면 16행의 ⁠“다.”를 ⁠“다(이하 위 양도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

○ 2면 1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감액경정한 AAA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감액경정에 따라 그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

○ 2면 20행의 ⁠“2.”를 ⁠“3.”으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감액경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