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안방 접근금지 명령 항고 기각 판단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

 ⁠[인천가정법원 2024. 2. 15. 자 2023커9 결정]

【전문】

【행 위 자】

행위자

【항 고 인】

행위자

【원 결 정】

인천가정법원 2023. 5. 16. 자 2022처8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행위자는 2022. 8. 30. 00시경 배우자와 자녀인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중에도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소리를 크게 켜고 동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1로부터 지적받자 피해자 1에게 ⁠‘너 좆대볼래, 신고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실제로 112에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가정상황,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2024. 5. 15.까지 피해자들의 안방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밖에 행위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행위자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황지영 최지연

출처 : 인천가정법원 2024. 02. 15. 선고 2023커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