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법인 증여 부동산, 증여세 면제 가능한가

특수관계인이 흑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 증여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8두47356

판결 요약

원고들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였을 때,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면제 예외(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증여 #법인 증여세 #흑자법인 #구 상증세법 #50% 이상 주식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부모)이 자녀가 대주주인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자녀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에 부모가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35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적용 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제2조 제2항에 따른 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을 이유로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면제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356 판결에서 제2조 제2항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부모가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 취득자(법인)에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친족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356은 50% 이상 주식 보유 여부 등 특수관계인의 법인증여 문제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73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2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8415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1. 선고 대법원 2018두47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