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 따라 받은 분배금, 자산수증이익 과세 가능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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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에 따라 분배금 받은 경우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53859

질의 응답

1.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도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859 판결은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여도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859 판결은 기여도에 따라 분배금이 지급되었다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무상취득'이 과세 요건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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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3859
원 고	OO금융지주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03. 선고 대법원 2017두53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