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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에 따라 분배금 받은 경우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53859

판결 요약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기여도 #분배금 #자산수증이익 #과세 #무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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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도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859 판결은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여도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859 판결은 기여도에 따라 분배금이 지급되었다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무상취득'이 과세 요건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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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3859
원 고	OO금융지주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03. 선고 대법원 2017두53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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