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조OO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 1. 24. |
주 문
1. 피고는 오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8.
6. 22. 접수 제65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조OO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 1. 24. |
주 문
1. 피고는 오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8.
6. 22. 접수 제65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