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판례 검색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7518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5565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