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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대금 청산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쟁점

대법원 2017두75187
판결 요약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부 받은 경우, 매매계약의 대금은 청산된 것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 또한 기각되어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매매대금 청산 #임대보증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에서 임대보증금 제외 나머지 대금을 전부 받으면 매매대금 청산으로 보나요?
답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한 경우 매매대금은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187 판결은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했다면 매매계약의 대금은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때 매매대금 청산 시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전부 청산되었는지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187 판결은 실질적으로 전부 수령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금이 청산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상고심에서 별도의 구체적 판단 없이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18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상고이유가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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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518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55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5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