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국세 불복 둘러싼 필요적 전치절차 미이행 시 소송 각하

대법원 2017두53712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등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필요적 전치절차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 #부적법 소송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712 사건은 원고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 전치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712 사건은 필요적 전치절차 미이행 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537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156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53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