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기준

요지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23.자 증여분 증여세 262,468,450원(가산세 포함) 및 2013. 3. 31.자 증여분 증여세 13,339,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 및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