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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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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61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6.11.10. 선고 2016누339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3.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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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61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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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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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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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6.11.10. 선고 2016누33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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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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