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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말소등기 청구 인정 사유(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4745
판결 요약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를 대위해 소외인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입니다.
#대위청구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대위로서 제3자에게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에 의해 제3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4745 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이나 출석 없이 변론이 종결되는 경우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474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을 적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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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474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함남숙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4.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4.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4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