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자등록 정정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시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해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 취지에 따라 정정 전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자기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 가능함을 판시함.
#사업자등록 정정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실제 거래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윤승환 프로필 사진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증 정정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자기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정정 전 세금계산서여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 따라 실제 거래가 존재하면 정정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상 사업자등록 정정 후에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거래사실이 존재하고 자기사업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은 실제 거래·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적용 사례에서 정정사유가 생긴 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처럼 정정사유가 있었어도 실제 거래 및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은 원심이 기본통칙 38-0-4를 근거로 실질 거래가 확인되어 공제를 인정한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김현중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789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누59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2. 선고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자등록 정정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시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해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 취지에 따라 정정 전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자기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 가능함을 판시함.
#사업자등록 정정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실제 거래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윤승환 프로필 사진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증 정정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자기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정정 전 세금계산서여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 따라 실제 거래가 존재하면 정정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상 사업자등록 정정 후에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거래사실이 존재하고 자기사업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은 실제 거래·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적용 사례에서 정정사유가 생긴 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처럼 정정사유가 있었어도 실제 거래 및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은 원심이 기본통칙 38-0-4를 근거로 실질 거래가 확인되어 공제를 인정한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김현중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789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누59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2. 선고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