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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56677

판결 요약

대법원은 가계부를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여, 해당 금액을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 가계부 증빙력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가계부 증빙 #취득가액 #실지거래 입증 #국세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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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계부만으로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계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하므로 가계부에 기재된 금액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677 판결 요지에 따르면 가계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계부를 제출하면 취득가액 인정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계부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기타 정황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677 판결 요지는 가계부에 금액 등 실지거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고, 실거래라는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을 전제로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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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계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의하면 기재된 금액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09.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두56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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