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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 양도시 양도차익 안분 방법과 기준시가 적용

대법원 2017두66107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은 각 자산별로 기장해야 하며, 양도가액 구별이 불가능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건물이 주택·상가 겸용인 경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상가는 건물기준시가, 토지는 개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양도 #건물양도 #일괄양도 #양도차익계산 #기준시가안분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팔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각각 따로 기장해야 하며, 구분이 불가능할 때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107 판결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경우 각각 구분하되, 구별이 어려우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팔 때 각 부분의 기준시가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답변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은 건물 기준시가를, 각 부수토지는 개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107 판결에 따르면, 겸용건물의 경우 부분별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답변
각 자산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도차익 등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107 판결은 분리 불가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양도가액을 산출하도록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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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6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12.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대법원 2017두66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