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별약정에 의한 잔금의 변경은 이미 권리의무가 확정된 이후 발생한 당사자간 의 채권·채무 정산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17.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422,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1. 원고 김&&,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각 21,245,4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9년 당시 코스닥 상장업체였던 주식회사 폴리%%%(이하 ⁠‘폴리%%%’라 한다)는 **시 **동에 있는 제1, 2공장(합성수지류의 가공시 첨가원료가 되는 컴파운드를 생산한다, 이하 ⁠‘제1, 2공장’이라 한다) 및 같은 시 화양면에 있는 제3공장(플라스틱류에 특수한 기능을 부여하는 원료인 마스터배치를 생산한다. 이하 ⁠‘제3공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부문(이하 ⁠‘화학부문’이라 한다)과 완전 자회사인 주식회사 포****(이하 ⁠‘포****’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그에 관한 라이센스를 등록․관리하는 사업부문(이하 ⁠‘신약부문’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자신의 명의로 폴리%%%의 발행주식 합계 845,800주(원고 김** 255,800주, 원고 김@@, 김&& 각 295,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김**는 2009. 8. 13. 이**과 사이에 폴리%%% 주식 255,800주를1,342,950,00원(주당 5,25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원고 김@@, 김&&은 2009. 8. 13. 박$$(이하 이**과 박$$를 통칭할 경우 ⁠‘양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폴리%%% 주식 각 295,000주(이하 원고들이 양도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548,750,000원(주당 5,25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 김**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110,715,600원을, 원고 김&&,김@@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각 127,758,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 김**는 2013. 5. 8.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과의 특별약정과 정산합의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액을 205,721,100원 감액하여 1,137,228,900원(주당4,446원)으로 변경하였다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18,422,3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3. 7. 17. 원고 김**에 대하여 원고 김**가 주장하는 변경내용은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발생한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며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 김&&, 김@@는 2013. 5. 8. 피고 @@세무서장에게, 박$$와의 특별약정과 정산합의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액을 각 237,246,773원 감액하여 각1,311,503,227원(주당 4,446원)으로 변경하였다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각 21,245,4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3. 7. 1. 원고 김&&, 김@@에 대하여 원고 김&&, 김@@가 주장하는 변경내용은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발생한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며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당초 원고 김**는 1,342,950,000원에, 원고 김&&, 김@@는 각 1,548,750,000원에 자신들의 주식을 각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를 통하여 양도대금을 감액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96조에 따라 감액된 양도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특히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감액된 것은 당초 양수인들이 폴리%%%의 신약부문만을 인수하고 화학부문은 원고들이 다시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되 그 인수대금을 사후에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과 그 특수관계자들(원고 김**의 아들인 정상진, 재단법인 **장학회, 이하 원고들과 통틀어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2009. 8. 4. 및 같은 달 13일에 걸쳐 이QQ와 명의수탁자들인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폴리%%% 주식 3,605,950주를 18,931,237,500원에 양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10,931,237,500원을 지급받되, 잔금 8,018,000,000원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2010. 7.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통틀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계약 중 양도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양도인들과 이QQ 및 양수인들은 2009. 8. 10. 다음과 같이 특별약정을 통하여 양도인들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으면 2010. 7. 31.까지 폴리%%%에 80억 원을 지급하고 주된 사업부문인 화학부문을 매수하여 제1, 2, 3공장 전부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특별약정’이라 한다).

4) 한편, 양도인들과 이QQ 및 양수인들, 폴리%%%는 2010. 12. 6. 다음과 같이 ① 주식양도계약의 잔금을 51억 원으로 변경하되, ② 이QQ 및 양수인들이 잔금 중 28억 원을 2010. 12. 8.까지 지급하면 같은 액수로 양도인들이 폴리%%%로부터 제2공장을 인수하고, ③ 이QQ 및 양수인들이 나머지 잔금 23억 원을 2010. 12. 30.까지 지급하면 같은 액수로 양도인들이 폴리%%%로부터 제1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정산합의’라 한다).

5) 양도인들은 정산합의에 따라 이QQ 및 양수인들로부터 5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폴리%%%에 지급하고 제1, 2공장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채무의 확정과 경정청구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이 신고를 마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액이 확정된다. 나아가 이와 같이 조세채무가 확정되면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또는 조세쟁송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의 집행을 막을 수 없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다음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마쳤으므로, 이로써 양도소득세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5조, 제96조 소정의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등을 거치지 않는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2) 경정사유의 존부

가) 원고들은 주식양도계약과 특별약정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잔금을 확정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정산합의를 통하여 잔금을 감액한 것은 처음부터 예정되어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양도계약 및 특별약정에 따르면 원고들 을 포함한 양도인들은 주식 및 경영권 양도가 완결되면 폴리%%%로부터 제1, 2, 3공장을 포함한 화학부문 전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이를 토대로 당사자들은 주식양도계약에서 양도인들이 매도하는 폴리%%% 주식의 잔금을 8,018,000,000원(그 중 원고 김** 부분은 511,600,000원, 원고 김&&, 김@@ 부분은 각 599,000,000원)으로 명기한 점, ③ 특별약정에서도 화학부문에 대한 인수대금을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잔금과 연계하여 80억 원으로 정하되, 다만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이 80억 원의 상하5%를 초과할 경우에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 평가금액에 따라 화학부문에 대한 인수대금 및 주식양도계약의 잔금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점, ④ 그런데 당사자들이 정산합의를 한 것은 회계법인이 제1, 2, 3공장을 포함한 화학부문의 가치를 80억 원을 기준으로 달리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양도인들이 폴리%%%로부터 인수하는 화학부문의 범위 자체를 제1, 2공장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인 점, ⑤ 원고들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로,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후발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포함한 양도인들과 양수인들은 당초 주식양도계약과 특별약정에서 예정한 잔금의 변경조건에 따라 정산합의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 사후에 별도의 약정으로써 화학부문의 인수범위와 인수대금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가사 원고들의 주장을 선해하여 정산합의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는 ⁠‘신고 당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조세채무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의 과세에 대한 기대권이 구체화된 점 및 당사자간에 사후적인 합의를 통하여 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넓게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종전의 계약내용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사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새겨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양도계약의 대상이 된 폴리%%%의 주식 전부가 양수인들에게 이전된 채 남아있고 달리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다른 사정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정산합의를 부득이한 계약의 사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0.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