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2매수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제2매수인 앞으로 직접경우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247,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2003. 9. 4. 천안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대 2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2,300,000원에 분양받아 2004.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7. 1. 이 사건 토지를 aaa로부터 158,000,000원에 취득

하였다가 미등기한 상태로 2004. 7. 5. bbb에게 290,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 고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473,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3. 2.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473,25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

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2016. 3. 30. 양도가액을 281,247,000원 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3,247,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고지하였다(이

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충남 천안시 불당동

2. 매매대금 : 290,500,000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5,380,000원에 매수하여 115,380,000원에 매도하였으므 로 양도차익이 30,000,000원임에도 양도차익을 123,247,000원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

질과세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고 단순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률조항 제2

호에서 정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7년의 부

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aaa는 2003. 9. 4. 천안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2,300,000원에 분양

받아 잔금 지급기일 이전인 2004. 3. 10. 분양계약자의 변경 없이 원고에게 매도하였

다.

나) 원고는 2004. 5. 3.경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원고가 bbb에게 실제 양도한 가액은

281,247,000원이다).

- 계약금 : 30,000,000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 160,500,000원(2004. 5. 28. 지불)

- 잔금 : 100,000,000원(2004. 6. 2. 지불)

※ 특약사항

1. 계약금 중 25,000,000원은 2004. 5. 4. 입금키로 한다.

2. 최종 소유권 이전 후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3. 잔금 1억원 중 경영개발원 잔금은 매도인 최영순씨 동행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잔금은 aaa의 등기이전시 지급키로 한다.

다) bbb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은 원고에게, 잔금은 김영

수에게 지급하였다. aaa는 bbb으로부터 받은 잔금으로 천안시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토지 잔대금을 지급하고 2004. 7. 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7. 5.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aaa는 2004. 7. 1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142,190,000원, 양도가액을 158,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26.부터 2015. 4. 13. 기간 중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

성한 사실이 없고, bbb이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양도차익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aaa로부터 158,000,000원에 매수하여 bbb에게

281,247,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과정에서 123,247,000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04. 5. 3.자 bbb과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으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T.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

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

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

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

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 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aaa에게 대금을 청산하

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bbb과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를 매도인으로, 이

주천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하였으며, bbb으로부터 받은

잔금으로 aaa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음에 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aaa로부터 최종 매수인인 bbb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양도차익이 발생하

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 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

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5.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