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취소는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이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2. 16.자 14,000,000원, 2015. 2. 22.자 6,000,000원, 2015. 2. 24.자 24,000,000원, 2015. 3. 19.자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3.부터,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5.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104,0,000,000원”을 ⁠“104,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나307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