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형에게 매매한 행위는 매매대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남AA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남AA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3. 23. 접

수 제111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6. 3. 24. 접수

제343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⑴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남AA가 운영하던 사업자의 2014년도 2기(2014. 7. 1. 부터 2014. 12. 31.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중고기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2016. 4.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62,711,722원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남AA는 위 경정된 부가가치세 중 35,183,950원을 납부하지 않고있다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이라 한다).

⑵ 또한 BB세무서장은 남AA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도에 이루어진 3건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남AA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한 오류를 범하였음을 발견하고, 누락된 양도소득세 689,313,880원을 2016. 6. 30.까지 납부 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남AA는 위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767,895,6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 한다).

나. 부동산의 양도

⑴ 남AA는 2015. 10. 2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6. 3. 15. 매형인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25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3. 23.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남AA는 2015. 7. 27.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5.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마찬가지로 2016. 3. 15. 피고에게 매매대금을5,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3. 24.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남AA의 재산 내역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남A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이 사

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표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성립 및 채무초과 여부

⑴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및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남AA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는 소송이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위 각 세금을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남AA는 채무초과상태도 아니었다고 다툰다.

⑵ 판단

㈎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7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4년도 2기분에 대한 것으로서 2014. 12. 31.성립하였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2015년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2015년 말 전에 모두 성립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해행위는 2016. 3. 15.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소극재산의 범위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 당시 남AA는 대상이 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남AA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액수에 대하여 불복하여 현재 그에 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남AA에게 고지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위 매매대금 청구의 소의 결과와 무관하게 그대로 확정 가능한 액수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만 고려하더라도 남AA의 소극재산이 이미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절차의 결과와 관계없이 남A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가항의 판단에 의하면, 남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먼저, 피고는 남AA에 대하여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남AA에게 2015. 9. 30. 1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전일인 2016. 3. 14. 40,000,000원,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 3. 17. 14,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남AA의 매형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개인의 중개 없이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점, 피고는 2016. 3. 14. 송금한 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이를 매매계약상 중도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BB세무서는 2016. 3. 2.부터 2016. 3. 11.까지 남AA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절차를 진행하였고, 2016. 3. 8. 남AA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바, 위 현장확인 절차가 진행된 직후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남AA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무렵인 2016. 3. 14. 어머니인 공CC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소유권을 환원시킨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송금사실만으로 피고가 남AA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남AA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등 정당한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서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만 자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⑵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제1,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인지 여부는 그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남AA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재매각하는 투자를 하여 온 자인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일부 지분에 해당하여 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시가에 준하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남AA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남AA에게 주문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