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가족에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인정 사유와 범위

무자력 체납자의 가족 명의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153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의사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153 판결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양수한 가족이 악의가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 및 사해의사를 양수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면 악의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153 판결은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취소금액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소 범위는 실제 채권액 만큼, 이 사건에서는 106,988,260원 한도로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153 판결 주문은 106,988,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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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281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와 윤ㅁㅁ ⁠(400000-2XXXX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988,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988,2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9.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