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도 주식 소각에 해당? 의제배당 과세범위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상의 ⁠‘주식의 소각’에 이익소각을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998 법인세 징수처분등 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시 ○○구 ○○81번길 77 ⁠(○○동)

공동대표이사 구○○, ○○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5누67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6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